2024년 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을 알아보자!! (2편)
문화·체육·관광
1.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전면 시행
이전에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에 대한 법률이 없었으나,
공정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 및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24년 3/22 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의무화 된다.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들은 해당 게임과 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제 확률 조작은 OUT!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
044-203-2444)
2.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2024년 5/17 부터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된다.
문화재의 명칭과 분류체계를 바꾸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된다.
(’23. 5. 16.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문화재(財)’ 용어가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와 상이하여 개선된 기준 필요,
국가‘유산(遺産)’ 으로 변화 하여 문화유산/ 자연유산 / 무형유산 으로 분류 체계 변경한다.
※ 국가유산: 한 국가의 총체적 유산, 세계유산과 상응하는 개념
문화재청 국가유산정책기획단 ( 042-481-3196)
환경
1. 인공지능(AI) 홍수예보체계 도입
2024년 5월부터 인공지능 홍수예보체계를 도입해 홍수특보지점을 확대한다.
현재까진 전국 75개 홍수특보지점을 운영하며 소수 인력이 물리모형으로 홍수를 예측하였는데,
홍수특보지점을 223개 지점으로 확대 및 AI를 활용하여 자동예측, 위험지역 도출, 물리모형 재검증, 특보 발령이 이루어진다.
[1단계] 인공지능 자동 예측 기능을 통해 위험지점을 도출
[2단계] 물리모형을 검증해 특보를 발령
환경부 물재해대응과 ( 044-201-7664)
2. 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 대국민 서비스 제공
2024년 5월부터 한강권역 도시 침수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도 집중호우로 인해 일어나는 전국 내수 침수 정보를 알렸으나,
홍수재해 위험에 대비해 한강권역 528개소의 정보를 더해 홍수 재해 위험에 세밀하게 대응 예정이다.
도시침수지도가 기존 607개 읍·면·동에서 한강권역을 추가한 1,135개소로 확대
3. 태평양 도서국 인근 공해상 방사능 모니터링 실시
2024년 2분기부터 태평양 도서국 인근의 공해상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태평양 도서국 인근을 흐르는 북적도 해류는 우리 해역으로 직접 유입되는 쿠로시오 해류와 연결되는 중요 해역으로,
연 2회(상,하반기)의 걸쳐 세슘과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우리 해역으로의 방사성 물질 유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중요한 프로젝트 이다.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 044-200-5241)
국토 · 교통
1. GTX-A 개통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A 수서~ 동탄 구간이 개통한다.
수서에서 동탄까지의 이동시간이 70분 이상에서 19분으로 단축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말에는 파주 운정~ 서울역 구간을 50분 → 20분 으로 단축시키는 노선을 개통할 예정이다.
◎ 사업구간: 운정~동탄 82.1 km
– (민자 구간) 운정~삼성 42.6 km
– (재정 구간) 삼성~동탄 39.5 km
◎ 총사업비 : 5조 6,603억 원
◎ 기간 : 19년~24년
◎ 시행일 :
– GTX-A 수서~동탄 24년 3월 개통
– 파주 운정~서울역 연말 개통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 044-201-3981)
2. 출산가구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
2024년 3/25 부터 신생아 특별 공급 도입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이 적용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가구에게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도입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특별(우선)공급 자격을 부여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부부가 각각 신청하여 모두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였으나,
앞으로는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특별공급 등에 있어 부부가 각각 신청하여 모두 당첨될 경우 선 접수분에 대하여 당첨 효력이 인정된다. (3/25 ~ 예정)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044-201-3351)
3.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K-패스 도입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년 5월부터 k-패스가 신규 도입될 예정이다.
◎ 월15회 초과 탑승 시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 환급 (최대 60회)
◎ 대상 :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GTX-A, 광역버스 포함)
◎ 지급 : 다음달에 이용자에게 직접 환급 (현금, 마일리지, 카드공제 등)
◎ 지역 : 전국 단위 호환 (일부 지역 제외)
◎ 환급 비율 : 저소득층 53%, 청년 30% , 일반 20%
K-패스는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이용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적립하는 것이 특징이며,
기존 알뜰교통카드의 이용 불편을 개선 및 교통비 절감 효과 강화 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 ( 044-201-5082)
행정
1.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을 위한 전입신고 제도 개선
24년 상반기 부터 허위 전입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 제도가 개선된다.
[이전]
현 세대주의 전입신고 시 전입자 또는 전 세대주 중 한명의 확인으로 전입신고 가능
[이후]
올해 상반기부터는 ‘나 몰래 전입신고’ 차단을 위해 한층 꼼꼼히 확인 예정이다.
-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 신분확인 강화 (신분증 원본 제시)
-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행정안전부 주민과 ( 044-205-3147)
2. 모든 교통위반 신고 창구 안전신문고로 일원화
2024년 1분기 부터 모든 교통위반 신고 창구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로 일원화 된다.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와 경찰청의 스마트 국민제보로 이원화 되었던 교통위반 신고가 일원화 한다.
앞으로 모든 교통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통일!
☞ 안전신문고( www.safetyreport.go.kr)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하는 시스템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044-205-4226)
이 외, 아주 다양한 제도들이 변경되었으니
내가 꼭 알아야 할 2024년 변경된 제도 및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있는지 기획재정부(https://www.moef.go.kr/) 를 들어가 참고하도록 하자.
[출처]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