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공동명의

이번에 아파트를 사는데 공동명의로 해야하나? 뭐가 더 세금을 적게 내는데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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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부동산세

매년 (과세기준일) 6/1 기준으로 보유 주택, 토지에 대해 12/1부터 부과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 되는 세금

1세대 1주택 → 공동명의 유리
공동명의의 경우 기본공제액이 높다.
예전에는 공동명의의 경우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하였으나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법안으로 공제 가능
엔터
1세대 3주택 이상 → 다주택자 단독명의 유리
2주택 이하 : 0.5~2.7% → 3주택 이상 : (중과세율 적용) 0.5%~5.0%
* 법인 주택 :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
3주택 이상 시 세율이 높아지므로, 다주택자라면 부부가 2주택 이하로 분리해서 내는 것이 유리하다.

*단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만 12억 공제 가능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9.16.∼9.30.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한다.

* 다만, 최초의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됨

부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는 1주택과 특례주택의 소유 지분율이 큰 자가 같은 경우에만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구분	1주택	특례주택	납세의무자
소유지분율	본인(50%), 배우자(50%)	배우자(100%)	배우자
	본인(100%)	본인(50%), 배우자(50%)	본인
	본인(50%), 배우자(50%)	본인(50%), 배우자(50%)	선택(본인, 배우자)
	본인(70%), 배우자(30%)	배우자(100%)	특례 불가능
	본인(70%), 배우자(30%)	본인(30%), 배우자(70%)	특례 불가능

* 연 령 : 만60세 이상(20%), 만65세 이상(30%), 만70세 이상(40%)
* 보유기간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홈텍스에서 종부세 시뮬레이션을 제공하니 참고할 수 있다.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양도세는 과표에 따라 차차 올라가는 누진세로,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적용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